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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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규칙 인가 : 1998. 12. 18.
  • 2005. 3. 1. 개정
  • 2007. 3. 1. 개정
  • 2011. 7. 1. 개정
  • 2012. 6. 27. 개정
  • 2013. 4. 10. 개정
  • 2014. 4. 16. 개정
  • 2019. 4. 18. 개정
  • 2019. 12. 1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 교명은 송정중앙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53번길 90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9호)

제5조 (학년ㆍ학기)
  1.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2. ②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등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1.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1. 1.관공서의 공휴일
    2. 2.개교기념일
    3. 3.여름방학
    4. 4.겨울방학함
    5. 5.학기말 방학
    6. 주5일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휴무일(초․중등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3241호, 2011.10.25)
  2. ② 제1항 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제1항 1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제 1항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내에서 재량휴업일 및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1.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2.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 (수업운영)
  1.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③ 학교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4.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시 7일 이내의 보호자 동행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5.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의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48조 ⑤항)
  6. ⑥ 현장체험학습의 출석 인정기간의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 (방과후교육 활동)
  1.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유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교육을 실시한다.
  2.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3. ③ 강사 채용․교육과정․보수․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과정의 수료 인증)
  1. ①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2. ② 각 학년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정도를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시킨다.

제5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수료 및 졸업

제15조 (입학자격)
  1.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
    2.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3.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 어린이로서 관찰청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학생
  2. ②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재입학)
  1.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3.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⑤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6. ⑥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수업일수가 3분의 2이상이 되면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7. ⑦ 당해 연도 수업일수 부족으로 진급이 어려우나 학부모 요구가 있을 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원적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편입학)
  1.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3.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4.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5.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6.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7.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 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 (전학)
  1.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2. ②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③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수료 및 졸업)
  1.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 상급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20조 (목적)
  1.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등),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2013.2.5.)에 따라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상급 학교 조기 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방침)
  1.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2.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 진급, 조기 졸업, 상급학교 조기 입학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4.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⑤ 조기 진급자 또는 조기 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22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1.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2.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2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3조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1.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4조 (대상자 선정 시기)
  1.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5조 (대상자 선정 기준)
  1.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6조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1.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2. ② 제36조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3. ③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4. ④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5. ⑤ 상급 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6. ⑥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7. ⑦ 상급 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중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중학교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중학교 전형에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 (상급 학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 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8조 (조기 졸업 인정)

상급 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9조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조기 진급ㆍ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예 :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③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조기 진급(졸업ㆍ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30조 (업무)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2.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3.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4.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31조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3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3조 (업무 처리)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ㆍ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ㆍ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제34조 (성적 처리 및 기타 사항)
  1. ①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7장 비용 징수

제35조 (기타의 비용 징수)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받은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학생 포상ㆍ학생 징계ㆍ교권보호

제36조 (학생포상)
  1.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2.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7조(학생 징계․징계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8조 (학생자치활동)
  1. ① 학교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 따라 합의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2. ② 학교의 장은 전교학생회의 활동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9조(목적)
  1.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송정중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송정중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송정중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1조(위원장)
  1.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2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43조(회의의 소집)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4조(당사자의 출석)
  1.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45조(위원회의 의결)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6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1.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결과통지서는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7조(분쟁조정의 신청)
  1.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8조(분쟁조정의 개시)
  1.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4.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49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광주광역시 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1.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3. 조정의 결과
  2.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53조(회의록의 작성)
  1.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54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제58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① 구성
    1.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3. 3. 교감, 교무부장, 학년 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4.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5.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6.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
  2. ② 회의 개최
    1.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함
    2.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3.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 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3.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1. 1.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2.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4. ④ 회의록 작성 등
    1.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2. 2.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12장 학칙 개정 절차

제59조 (학교 규칙 개정 절차)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칙

  1. 1.(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1.(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1.(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2007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1.(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2011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1.(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2012년 6월 27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1.(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2013년 4월 10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1.(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2014년 4월 16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1.(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경과 조치) 2019년 4월 18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1.(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경과 조치) 2019년 12월 19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